[최강시사] 조경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필요…민주당의 ‘학폭’ 개념 되묻고 싶다”

- 하루빨리 교권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중대한 교권침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야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 교사 소송 관련 학교·교육청 보호장치 필요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학폭 논란, 카더라 뉴스 수준인 듯
- 이동관 후보자 의혹들 인사청문회서 방통위원장 자격 있는지 밝히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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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 최경영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학부모 민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국회 교육위 소속이십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은 학부모 민원이다. 바로 직전에 학부모와 통화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아마도 요즘, 어제도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잠시 면담이 있었는데요. 요즘 선생님들 말씀은 교권이 너무 이렇게 땅으로 추락해서 학생들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 조경태 : 글쎄요, 일단은 학생들이 요즘에 제가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야말로 제자들로부터 매 맞는 폭행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질이 나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 최경영 : 생활기록부에 지금 현재는 기록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 조경태 : 아니요, 그 자체가 안 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그게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학교를 다녔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을 폭행하는 건 거의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럼요.

▶ 조경태 : 요즘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엄격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생기부에 기록해야 된다.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랄지 이런 거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 조경태 : 저는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사들의 그런 거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똑바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물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 일면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과감하게 저는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학부모 민원 같은 게 있을 때 학부모가 교사랑 어떤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하는 것과 민원은 좀 다른데 어떤 민원성은 교장이나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방식. 외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잘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경태 : 외국도 보면 뭐 선생님이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모셔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 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도입돼야 되고요.

▷ 최경영 : 도입돼야 된다?

▶ 조경태 : 최근에 주호민이라는 그분이 아마 무슨 웹 작가입니까? 웹툰 작가입니까?

▷ 최경영 : 네, 웹툰 작가입니다.

▶ 조경태 : 그분의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그분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수교사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월 1일자로 아마 그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에 의해서 또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조경태 : 주호민 그분이 소송을 건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대두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부모로서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좀 학폭을 저질렀는데 시험 보고 전학하게 해달라 뭐 이런, 학교에서 뭐 문제가 있었는데 학폭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 조경태 : 글쎄요, 그냥 일종의 카더라 뉴스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 최경영 : 카더라 뉴스 수준이다?

▶ 조경태 :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일지 아닐지는 청문회에서 밝히면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겠죠?

▶ 조경태 :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제 오래된, 그게 언제적이죠? 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 최경영 :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 조경태 :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저는 학폭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주의자거든요. 그러면 학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또 그게 정도가 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초, 중, 고등학교는 최고 높은 수위가 전학이더라고요. 퇴학을 못 시킵니다. 의무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좀 정도가 심각한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되 이걸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까지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러면 낙인찍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 앞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낸 법 개정을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오랫동안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록에 남기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개념이 뭔지 저는 그걸 되묻고 싶거든요.

▷ 최경영 :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문제로 갔다가 이게 좀 더 일반화되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 그러면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내정자를 국정과제 추진 적임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 문건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 보도를 해서 뭐 조치도 하고 10시 이후에는 안 나오게 하고 이런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조경태 : 글쎄요,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그게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거는 이미 문서가 있으니까요, 그건.

▶ 조경태 :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는데요. 뭐 그런 문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이런 문서가 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따져 물으면 되잖아요.

▷ 최경영 : 만약에 그런 문서가 있다면 이동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보세요, 방통위 위원장으로.

▶ 조경태 : 글쎄요. 우리가 예단해서 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건 만약이잖아요.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과할 겁니까?

▷ 최경영 : 아니, 있는 건 지금 다 확인이 돼서 언론에 나왔었고요.

▶ 조경태 : 그 부분이 과연 방통위원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아닌지는 또 국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사실은 방송이 거의 뭐 노조 중심의 방송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쥐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의원님 어제인가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동관 내정자가 BBC, NHK 얘기하는데 웃었다. 방송 장악하러 온 사람이다. 진짜 뭐 BBC나 NHK처럼 할 의지가 있으면 지명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 조경태 : 글쎄요. 남의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방송도 상당히 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편파적인 보도도 많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지금은 괜찮습니까?

▶ 조경태 :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 남의 나라 얘기에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정권 때 자행해온 그런 편파적인 이런 방송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시면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 최경영 : 유승민 의원이?

▶ 조경태 : 그냥 일방적으로 BBC 방송, NHK 방송 얘기하면서 좀 약간 생뚱맞다.

▷ 최경영 : 그거는 이동관 내정자가 먼저 꺼낸 거라서. 잠깐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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