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방도시…‘외국인 광역 비자’ 도움될까?

[KBS 대구] [앵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자 업무의 일부 권한을 갖는 '광역 비자'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국인 유입만으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없으니 주도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과제도 많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멸을 걱정하는 비수도권의 소규모 지자체들, 수도권 유출과 저출산의 이중고로 인력난을 겪는 현실에서 외국인 인력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장기체류 외국인 규모가 1% 늘 때 지역 내 총생산은 약 0.12% 증가하고, 특히 제조업 등에선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는 중앙 정부 소관이라 지방 정부로선 할당 확대 요구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 정부가 비자 업무의 일정 권한을 갖는 '광역 비자' 도입 필요성이 나옵니다.

[류형철/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노동 인력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광역 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외국인 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연계도 없는데다, 자녀 교육, 통·번역 등 정주 여건 개선 없이 대안 인력으로만 외국인을 바라보는 건 외국인 인권을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외국인의 체류 자격, 국적마다) 취업하는 업종 그리고 선호하는 산업군 같은 것들이 다 다른데…, 준비가 어느 정도 차근차근 됐을 때 외국인의 유입 및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멸의 길목, 절박한 지방도시의 궁여지책으로 제기된 광역 비자 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에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