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야당, '학폭 생기부 기록' 낙인찍기라 반대…학폭 개념 되묻고파"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에 10년까지 기록해야"
"민주, 학생 앞길 막는다고 법 개정 반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법 코인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보임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야당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 학교 폭력 개념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며 "그야말로 제자들로부터 매 맞는 폭행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최고 높은 수위가 전학이고 퇴학을 못 시킨다"며 "굉장히 정도가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되 한 10년 정도까지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낙인찍기, 학생 앞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낸 법 개정을 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오랫동안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 오랫동안 기록에 남기자는 제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개념이 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똑바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며 "민주당에서 물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 일면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과감하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사가) 학생들 학부모에 의해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의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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