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킬러규제' 없앤다…정책 주체 지방정부로 전환

산업부, 산단 '킬러규제 혁신 방안' 논의
입주 업종 및 토지용도 신속 변경 추진
중앙정부 중심 산단 정책 지자체로 전환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에 적용 중인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단 정책 추진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 부처와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킬러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만큼 치명적인 규제를 말한다.

산업부도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는 해당 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업종 및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노후화된 근로·정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민간 투자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됐다.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