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 오늘 복직..보수교육감 직권결정

[파이낸셜뉴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가 오늘 학교로 복직한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1일자로 복직시키고, 재판 과정과 관계 없이 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주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주호민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교사는 직위 해제되는데, 앞으로 이를 무조건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주 씨 사건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주 씨는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해당 교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 씨가 녹음기를 켠 상태로 아들의 가방에 넣어 학교에 보냈던 점, 또 같은 학교 다른 학부모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의견이 달랐던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임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 침해를 유발시키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강조해왔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전면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반대하는 것과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최근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과 보호자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연내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의 책임성과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이 교직원의 인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이 학생이 학교 밖 교육을 이수해야 복귀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다. 이후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에서 진보 교육감 주도로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마련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12년 만에 경기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당선된 임 교육감은 '교권과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조례 개정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