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늘텐데 어쩌나”...작년에만 12조, 역대급 장기요양보험 급여

건보공단 지난해 통계 발표
수급자도 100만명 넘어

[사진 = 연합뉴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12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수급자도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용은 전년보다 13.1% 증가한 12조57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91%를 공단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136만원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신체기능·인지기능 등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경증치매)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요양 서비스가 달라진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노인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65세 이상 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보다 5.2% 늘어났지만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전년보다 6.9% 늘어난 101만913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급 체계가 개편되면서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