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시작…관영지 "中 단속국이 최대 피해"

사실상 美·EU에 경고…"中 목적, 공평한 경쟁장 만드는 것"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이 1일부터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 조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금속 수출 통제는 중국을 단속하는 국가의 기업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중국을 단속하는 국가'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이어온 서방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차원에서 오는 8월1일부터 전력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기 위해선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고, 관련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다. 일본은 지난 7월 노광장치 등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으며, 네덜란드는 오는 9월부터 이에 동참한다.

베테랑 통신 산업 분석가인 마 지화는 글로벌타임스에 "전면적인 금지 조처는 아니지만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은 중국에 유사한 규제를 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 국가의 기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륨·게르마늄 사용) 용도가 합리적이고, 이들 금속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다면 수출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단속하기 위해 수출 통제와 같은 조처를 사용한 것처럼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통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수'하거나 글로벌 가치 사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찾는 것"이라며 "중국 관리들은 수출 통제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처에 관련 업체들은 수입 다변화를 위해 눈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비축량이 부족한 갈륨을 재활용을 통해 얻겠다는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얘기를 듣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영향을 일단 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