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74%가 임대…대대적 감찰·수사로 이어지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트린 15개 단지 1만1168가구가 공개됐다. 이중 임대아파트가 8300가구로 74%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을 누락한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이다.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오산세교2 A6,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등이다. 철근 누락 단지의 가구수는 모두 1만1168가구 규모다. 임대가 10개 단지 8300가구로, 가구수 기준 74%를 차지한다. 분양은 5개 단지 2868가구 규모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시공·감리·LH 담당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 조사해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며 “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지난 31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던 원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참석한 것에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15개 단지 공개에 대해 주민 동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이한준 LH 사장은 “입주자들이 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지구도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15개 단지를 발표했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은폐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 남김없이 전부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근을 누락한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 명단도 전부 공개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