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철근 누락' 추가 발견 후폭풍...상반기 세수 40조 원↓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인천 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혔는데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건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허준영]

보니까 무량판 구조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놓는 기둥이 있죠. 그게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인데요. 무량판 구조는 그 보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낮고 그다음에 그 보가 없으니까 그만큼 두께가 빠지죠. 그래서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많이 도입된 시공법인데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튼튼하게 설비를 시공하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이 대표적인 예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일이 있고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2017년 이후에 시공한 아파트 전수조사를 99곳 아파트를 해 봤더니 그중 15곳에서,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오. 이것은 사실 설계를 할 때 안전성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 건 아닌지,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시공은 또 안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랑 시공을 잘 감리했는지, 이 세 가지 문제. 설계, 시공감리의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정부가 같은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건설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미칠 수도 있을까요?

[허준영]

이게 2017년 이후에 준공되거나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한 293곳 정도가 무량판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LH 말고 민간에서 건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숫자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업계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압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재시공을 해 주거나 보강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하자보수 예치금이라고 건설사들이 건설시공을 하고 아파트를 준공할 때 한 3% 정도를 혹시라도 하자가 생길 걸 대비해서 떼어놓습니다. 이런 데서 당분간 재원 조달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이나 비용 상승의 압력 같은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세금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금 수입이요. 지난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수 부족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 세수 진도율도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세수가 덜 걷히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준영]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세수 항목이라고 불리는 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인데요. 이 세 부분 다 생각보다, 작년보다 덜 걷히고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매년 초에 올해는 세금이 얼마나 걷힐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치에 비해서 매달 얼마씩 누적으로 걷히고 있는지에 대한 세수진도율이 있거든요. 그 진도율이 최근 한 5년 평균 같은 경우를 보면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44%라는 거죠. 평소보다 한 8% 정도 낮고요. 작년이 세수가 더 좋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은 기간 동안 걷힌 세금만큼 올해 나머지 기간에 걷힌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이 한 44조 정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1년 세수가 300~400조 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44조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허준영]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잘 기억하시겠지만 IMF 같은 데서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 올리고 있고요. 올해 미국 경제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원유 수요 같은 것들이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OPEC+라고 하는 원유 생산하는 나라들의 감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유 가격이 상방 압력에 대해서, 지금 주유소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3주 정도 조금씩 올라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2~3주 있다가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1700원대가 곧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세 같은 경우가 없어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한 200원, 경유도 그 정도 올라서, 이게 1700원대가 휘발유가 1900원대 휘발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바로 이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유류세라고 하는 부분이 교통세의 일부인데 이 교통세가 부가가치세의 일부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70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세금 걷힌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21년 9월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의미로 유류세 인하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을 때 세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 국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일본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900원대가 깨졌죠. 800원대까지 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일본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간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분들은 100만 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허준영]

이게 단순히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엔저 플러스 일본 최근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여행 가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분들이 세 분 정도 가실 때 일본 분들은 한 분 정도 오셨다는 거고요. 일본에 올해 입국한 외국 관광객 중 30%가 한국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볼 점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는 건 거의 80% 회복됐는데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하는 건 지금 한 5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저희 관광수지를 통해서 경상수지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완화정책을 약간씩은 철회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저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가능성, 제가 말씀드린 길어질 가능성은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흐름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엔저 현상이 산업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이나 철강 같은 제품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허준영]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조선이나 철강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가전 이런 부분들은 일본 기업들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엔화가 싸다 보면 일본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직군의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10년대 초반을 피크로 그 이후로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수출 경합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일부 특정 산업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 전반적으로는 약간 일본과 경쟁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쪽에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무역이나 정책, 이런 전반적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뉴욕증시 모두 상승했군요?

[허준영]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올해 기업 실적 발표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했는데 그중 80% 정도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뭐랑 또 연결되냐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연결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은 조금 더 핑크빛 무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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