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이동관 청문회 왜 보나? 尹에 불리하면 다 가짜뉴스" [한판승부]

김재섭 "이동관 의혹들, 청문회서 사실로 밝혀지면 임명 재고 필요"
김재섭 "민주당, 청문회 보이콧? 비겁…조국 청문회처럼 임해야"
권지웅 "'바이든-날리면'을 보듯 尹에 불리하면 가짜뉴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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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한판직감 시간.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낳은 스타. 전세사기고충센터장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고맙습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민낳스.

◇ 박재홍> 민주당이 낳은 스타. 국민의힘 국스타. 함께해 주셨는데 두 분은 휴가 가셔야죠?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 김재섭> 원외위원장이 휴가라는 사치를 부리기가 어려워서.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혁> 나 갈 건데.

◆ 김재섭> 어렵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은?

◆ 권지웅> 저는 약간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쉴 때도 있고 게다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박재홍> 혼자 있는 시간. 그래요.

◆ 김종혁> 부인한테 혼나요.

◆ 권지웅> 그러네요.

◇ 박재홍> 대통령도 거제로 휴가를 가신다고 하는데 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도 휴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카드, 임명 강행될 것이냐.' 강행되는 수순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강행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도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었고 그래서 임명이 오늘 된다, 내일 된다 하다가 차일피일 미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명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 김재섭> 결국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동관 후보자가 내놨었던 반박 성명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실 여부를 제기하는 민주당과 또 다른 시민사회에서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청문회 과정 통해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임명이 강행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의혹들이, 지적된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재고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문제제기한 것이 꽤 중요한 일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면 재고해 보겠다는 태도가 있다면 청문회 할 맛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강행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청문회를 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아예 개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반성하시거나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게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기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고.

◆ 권지웅>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보면 10조에 결격사유에 인수위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에 있다가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위원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정파성이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 권지웅>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동관 지금 후보자는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의 특별고문이었습니다.

◇ 박재홍> 위원은 아니었죠.

◆ 권지웅> 아니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 묻는다고 하면 위원이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이 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인수위의 사실상 위원이었던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 박재홍> 법학과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제 생각은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동관 후보자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우리는 청문회 보이콧한다는 건 민주당으로서 대단히 비겁하고 야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완벽하게 망각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례가 단적인 예인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드러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야당이 많은 지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의 하나가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청문회로부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는 게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동관 후보자가 정말 잘못이 있다고 민주당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해야 된다. 그건 야당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할 때 부모의 힘이 부당하게 자녀에게 개입되어서 입시에 개입된 사례를 아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동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모의 힘으로 사실 학폭 관련한 불이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험 치고 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 중에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전학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고에 물어보니까 선도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위가 안 열린 것도 되게 의아한데 선도위가 열렸다고 한 해명은 거짓말 같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태도로 공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저희와 1부에 인터뷰를 조금 전에 했는데 학폭으로 알려졌었는데 통상적인 학폭과 다른 학폭으로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학폭이면 학폭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학폭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다소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 김재섭> 그 학폭 문제가 저도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학폭이면 학폭이지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적 학폭이 어디 있냐.

◇ 박재홍> 나쁘지 않은 학폭이 존재하는가.

◆ 김재섭>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화해를 했다, 나중에 사후조치를 했다고 해서 학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폭 여부는 분명하게 밝혀지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 가짜뉴스를 바로 잡겠다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의지가 서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동관 후보자한테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학폭 논란이 이미 학폭 논란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성명을 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끔하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서라도.

밝은 표정으로 기자단 만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7.28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짜뉴스가 뭡니까? 우리 뉴스하면 또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 가짜뉴스, 국민의힘이 아는 가짜뉴스는 어떤 건가요. 가짜뉴스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사실이 아닌 뉴스가 가짜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인을 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왜곡을 해서 내보내는 게 가짜뉴스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같이 있는데 태극기와 일장기가 당연히 같이 있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일장기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일장기에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그런 사진만을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지, 저거?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가짜뉴스죠. 이거는 의도적인 가짜뉴스입니다.

◇ 박재홍>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는 뭔가요?

◆ 김종혁> 오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틀리게 내는 것들이 오보죠. 그런데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확인을 덜 했어.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도 그냥.

◇ 박재홍> 강행해?

◆ 김종혁> 이게 내가 싫어하는 애를 공격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내보내. 가짜뉴스죠. 제가 여기에서 법률적인, 언론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짜뉴스와 오보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최근처럼 그렇게 KBS나 MBC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언론, 기자 생활하면서 광우병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의도적으로 보이는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또 정의가 달라요. 또 잘못된 정보 혹은 잘못된 뉴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장윤미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시니까 중재위원으로서 가짜뉴스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 박재홍>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 장윤미> 가짜뉴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의도가 있다. 

◆ 장윤미> 본인이 가짜라는 걸 알고 유포시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말 허황된 그런 사실관계들을 그냥 슈퍼챗이나 어떤 광고 유출을 위해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건 언론이라고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언론은 오보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의미 있는 기사를 쓸 때는 더 그렇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죠. 언론인한테도 당연히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광범위하게 면책을 줍니다, 언론인에게. 사실로 본인이 믿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라고 봐요.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본인이 취재하는 과정 중에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는데, 적대적인 취재원들이. 그러면 그 선에서 오보를 냈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인터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종합하면 이른바 오보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격앙된 반응들을 주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MBC. 날리면 바이든. 재판부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본인들이 들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밀하게 감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방도로 증거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이거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KBS, 지금 대통령이 일장기에 고개 숙인다고. 저도 경솔하게 보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일 정상이 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KBS 기자가 촬영해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풀단으로 가서 기자들이 공개된 이 영상을 받는 겁니다. 그 기자가 봤을 때 어? 일장기에만 고개를 숙였나? 저는 그 기사 자체를 두둔하고 싶지 않지만 가짜뉴스니까 그 부분을 엄단하겠다, 더 나아가서 그거를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정원과도 뭘 하고 사실 민간인 사찰이라고까지 지칭되는 언론인들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인사로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 저는 정말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가 너무 포괄적인 정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 덜된 뉴스도 가짜뉴스다 해서 완전히 좀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 김종혁>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 봤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또 저희 기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보가 오보를 냈다 하더라도 그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 박재홍> 기자가.

◆ 김종혁> 이게 최대한 취재를 해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아니, 일장기에 거기다 절을 하는 게 사진이 그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국가 간의 행사에서는 여러개 국기가 상대방의 국기가 같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사람 기자하면 안 돼요. 기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리고 김어준 씨처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 3선 의원이 거기 있었습니다라는 식의 얘기?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본인의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명백한 가짜뉴스죠.

◇ 박재홍>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 30초씩 두 분 하실까요. 먼저 권지웅 비대위원부터.

◆ 권지웅>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가짜뉴스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6월 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언론을 기울이는 행위 모든 게 다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니까 가짜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진짜 사실 왜곡 뉴스만을 가짜뉴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권에게 위협이 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지지난해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저로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짜뉴스를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결국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의 성패는 결국은 이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와 언론 자유의 균형을 얼마큼 이룰 것인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종혁>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만약에 기자가 그렇게 들어서 했다면 그것 자체까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의회가. 이런 식의 있지도 않은 괄호를 넣어서 자막을 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뉴스에 해당합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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