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주간 舌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원 기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도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각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국민 한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뭐가 그리 잘 났느냐, 무엇을 그리 잘했느냐”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