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도시, 편 가르기 대신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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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혁신도시로 꾸려진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최근 2기 혁신도시인 충청권 4개 기초단체의 가입을 보류시켰다.
2기 혁신도시인 충청권 4개 단체는 1기 도시와 연대해 혁신도시 완성에 힘을 보태려 했다.
협의회는 최근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의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후발주자인 대전·충남의 가입은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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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혁신도시로 꾸려진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최근 2기 혁신도시인 충청권 4개 기초단체의 가입을 보류시켰다.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홍성·예산군 등 4곳이 지난 5월 공동 건의한 가입 요청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협의회 측은 '보류일 뿐, 반대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합친 협의회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야만 가입할 수 있다'며 신규 가입을 가로막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기 혁신도시인 충청권 4개 단체는 1기 도시와 연대해 혁신도시 완성에 힘을 보태려 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데다, 이전 대상 기관이 3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혁신도시 대 비혁신도시'간 갈등 구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최근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의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후발주자인 대전·충남의 가입은 가로막았다. 기존 1기 도시에 우선 배치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자칫 공공기관 '파이'가 줄어들 것을 고려한 처사로 해석된다.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수도권 기관을 단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 어느 지역이나 매한가지다. 지역이기주의나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청권에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하더라도, 국토균형발전의 대명제를 위해서라도 1기와 2기를 편 가르기 하는 대신, 협력이 절대적인 것은 분명하다. 정주여건이 부족하거나 아직 비어있는 1기 도시를 먼저 완성하고, 추후 2기에 공공기관을 배치하자고 한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정부가 총선 이후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국회의석 수 상당수가 수도권 영향을 받는다는 걸 고려하면 정부 로드맵이 언제쯤 완성될 지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균형발전 무용론이 심화되지 않도록 선거와 상관없이 로드맵을 밝혀야 하고, 충청권도 혁신도시라고 안주하지 말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협의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향후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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