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펑크’…상반기만 40조 줄었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줄며 양도소득세 감소가 이어진 데다 법인세도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7월 이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44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예측대로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8월 1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이 정부 주도의 금융 지원으로 성장 속도가 6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빨랐지만 금융위기 원인도 기업의 부채가 주원인으로 작용해, 재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 소식도 같이 전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178조…늘어나는 ‘세수펑크’ 어쩌나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하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26.4%) 줄어든 4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힌 결과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000억원(16.7%) 줄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11.2%)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3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결과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종부세는 통상12월에 납부하지만, 분납분은 6월에 낸다. 6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이처럼 세부족 규모가 크다 보니 연말까지 이를 메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 여러 어려웠던 경제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6월 달까지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이 지난해와 차이가 커 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 흐름에 특이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8월 말 혹은 9월 초 세수 재추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DP 성장률보다 높았던 기업 매출…“금융위기도 기업에서”

한국은행이 31일 발간한 ‘BOK경제분석: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8.9%로 이 기간 명목 GDP 성장률(1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성장한 것은 1960∼1970년대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34.9%, 37.2%였다. 그 결과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GDP 중 제조업 비중은 1988년 30.5%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었다.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의 주수단은 금융 개입이었다. 몇 차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정부는 소위 ‘관치금융’이라고 불리는 금융자원 배분 체제를 확립했다. 그 결과 기업의 성장성은 높아졌으나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다.

조 위원은 1971∼1972년, 1980∼1981년, 1997∼1998년(외환위기)의 세 차례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해당 상황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원인이 아닌 기업부채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지원을 통한 성장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우리 기업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안정화 시책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기업의 안정성이 중시됐고 평균 부채비율은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들보다 낮아졌다. 반면 매출액 증가율은 30%대에서 2020∼2021년 7.9%까지 내려앉았다.

조 위원은 최근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언급하며 “미국이 정보기술(IT) 등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도 반도체기업, 자동차기업과 같이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혁신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