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이른바 ‘사법 정비’ 법안 위헌 심사 9월 시작

이스라엘 대법원이 우파 연정이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사법부 심사 무효 입법의 위헌 심사를 9월12일부터 시작한다. 

에스더 하윳 이스라엘 대법원장은 31일(현지시간) 사법 정비에 관한 위헌 심사 심리를 9월 12일에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심리에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크네세트(의회)에서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으로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사범 심사를 통해 무효로 하지 못하게 됐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원 권한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법 개정 전부터 격렬한 반대 시위를 이어온 반정부 운동 단체와 변호사 협회 등은 해당 법안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절차적 흠결도 있다는 취지의 위헌 심사를 8건이나 청구했다. 대법관 15명 전원이 동시에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