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규제…산업부, 비축 확대 고심

관계 부처, 중국 수출 규제 대응책 준비 만전
국내 영향 크지 않지만 비축량 자체는 부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국 정부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발표에 따른 산업공급망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4. ks@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8월부터 중국이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갈륨에 대한 비축을 늘리고 혹시 있을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조만간 협의 내용을 담아 중국의 광물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한다.

지난달 3일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될 때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갈륨은 화합물 전력 반도체 등 미래반도체에 주로 쓰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국내 보유량, 수급 현황, 활용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별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점검 결과, 갈륨과 게르마늄은 국내 주요 산업 생산에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이미 업계에서는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국내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산업부는 갈륨 비축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정책 노력에 나선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기에 특이사항을 모니터링하며, 동시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갈륨은 40일분을 비축 중이다. 산업부는 갈륨 비축량을 더 확대하기 위해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게르마늄의 경우 비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상 비축되는 광종에 게르마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며 "국내 수요가 극히 적고 미국에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중국 수출 규제가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급망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협회, 소부장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과 갈륨, 게르마늄 수요·수입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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