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본격 추진…입주업종·용도변경 유연화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항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