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위원장 선임 진통..與 "변재일 맡아야" vs 野 "조승래가 해야"

尹 정부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두고
與野,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격돌
안조위 위원장 두고
與 "조승래 이해충돌 걸려... 변재일이 맡아야"
野 "간사인 조승래가 맡겠다... 조정안 낼 것"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은 조 간사에게 위원장을 맡기자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맺지 못했다. 사진=뉴스1화상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은 조 간사에게 위원장을 맡기자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맺지 못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놓고 격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정보통신부 차관이었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둘 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심사의 유불리 놓고 여야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7월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을 논의했다.

현재 과방위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간사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며 질타하자,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켰다.

與 "선수, 나이많은 변재일 의원이 맡아야" 민주 "국회법대로 조승래 간사가 맡아야"

양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하자마자 위원장 선임 건을 두고 비공개회의를 곧바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원내1당인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여당의 우주항공청과는 결이 다른 국가우주본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관례에 따라 선수와 나이가 가장 많은 변재일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약 40분간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질 못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당에서 위원장해야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변 의원이 나이도 많고 선수도 많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 의원이 경쟁법안을 발의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항공우주관련 전문기관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는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결론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라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거나 경쟁법안을 낸다면 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조 의원은 "국회법에는 제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돼있고, 그런 의미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토하고 있는 사유가 경쟁법안을 냈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안을 내게 되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왔던 것이 항공우주연구원들인데, 우주항공청을 만들면 대한민국 우주 연구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청문회 8월16~18일 가능성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항공청 관련 청문회 일자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며 조 의원에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의 위원장 선임 반대와 관련, "조 의원이 자기에게 위원장을 맡겨주면 강력하게 조정안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안은 뭐가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과) 별도로 국가우주본부라는 안을 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의 큰조직인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