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입주가능업종 늘고 토지용도변경 쉬워진다

정부 킬러규제 혁신TF 산단 작업반 회의
근로·정주환경 개선 민간투자 유도하고,
지역특색 위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 검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산단)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단 입주가능업종을 늘리고 토지용도변경을 쉽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내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에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해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TF의 하나로 장영진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작업반을 구성했다.

이 작업반은 이날 회의에서 각 산단의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국가산단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되 산단 지정 취지에 맞춰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변경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용도면서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규제 혁신 차원에서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작업반은 또 산단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근로·정주환경 노후화를 개선하고자 산단 개조 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또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을 지역 특색에 맞춰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과장과 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수성 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낡은 입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를 위한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