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올해 국세수입…'경기부양 없는 감세' 우려

상반기 세수결손액 '39.7조' 역대 최대…하반기도 불투명
野 "초부자 감세, 조속히 추경해야"…추경 잡음 이어질 듯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0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역대급 세수결손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전망인 만큼 하반기 세수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남은 기간에도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단 분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 폭 감소다. 이 기간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은 전년 대비 10.5%포인트(p)나 낮은 44.6%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극심한 세수 부족의 주된 요인은 '경기침체'에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 대비 16조8000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악화한 기업 영업이익이 올해 세수에 반영된 영향이다.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1조6000억원이,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줄고,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세 세수도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하면서도 하반기 결손 폭 회복을 기대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로 봐선 전년 대비 세수 감소액이 단군 이래 최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작년 자체가 압도적인 '상고하저'였기 때문에 작년 '상고'와 비교한 올해 상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작년 '하저'와 비교되는 올해 하반기는 기준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올해분 법인세 및 수입액 감소, 외부활동 제약 등 불안 요인 많아

문제는 하반기도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가장 큰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불투명하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대표 기업의 올해 실적이 좋지 않고, 현대자동차(005380)가 선전하지만 일부 기업의 약진으로 법인세 세수 감을 만회하긴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7월 들어서도 수입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7월1~20일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 수입액은 32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수입액은 관세 및 부가세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입 감소는 세수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및 폭우·폭염 등으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부활동 수요는 부가가치세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경' 둘러싼 공방 불가피…"경기부양 없는 감세될 수도"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그동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미흡했던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축소해 만회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총 6건을 종료하고, 7건은 재설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올해만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같은 보완책만으로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야당에선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31일) 세법개정안에 담긴 혼인 증여세 공제를 겨냥해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제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 해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긴축 재정을 앞세우면서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폭으로 늘리는 등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여전히 추경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결손액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결국에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잖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반기가 이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면 하반기 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모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부진한 내수와 미국과의 금리차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재정이 좀 더 역할을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 이상 계층이 혜택을 보는 식의 감세"라며 "이는 경기부양 없는 세수 감소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