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부실시공 개입 직원 일벌백계… 협력업체 전관도 샅샅이 조사"

이한준 LH 사장 "퇴직 직원들 건설업체나 서례사로 가는 경우 흔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일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에서 발표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과 관련, 금번에 행한 LH 발주 아파트 대상 무량판 구조 안전진단을 민간 아파트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같은 불량 시공 과정에 LH 직원이 개입됐음이 밝혀진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문책을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7월31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한준 LH 사장의 모습./사진=정영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에서의 철근 누락이 타 공공주택 단지에서도 잇따라 적발됐다. LH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불량 시공에 책임이 있는 자사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 시 수사 기관에의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1일 LH는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철근 누락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며 협력업체에 근무 중인 LH 전관에 대해선 빠짐 없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직접 발주한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반드시 시공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파주운정과 남양주별내 등 5개 단지는 입주까지 끝나 더욱 논란이 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국토부는 브리핑 현장에서 남양주별내 A25(삼환기업) 음성금석 A2(이수건설) 공주월송 A4(남영건설) 아산탕정 2-A14(양우종합건설) 등 총 15개 단지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이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냐는 물음에 "누락 철근의 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주민도 있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선택했다"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의혹이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이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은 "검단 사고 하나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현장 방문 후 철근 누락 현장이 검단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LH가 행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남김없이 소거해 '부실시공'이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 발주 아파트뿐 아니라 무량판 공법을 채택한 민간 단지에도 전수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무량판공법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사업계획이 시행된 단지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300여단지에 대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거치고 안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에 착수할 방침이다.

LH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불량 자재 납품 여부와 관련 업체들의 담합 여부, LH 담당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정밀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후 LH 직원의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업무 배제 조치뿐 아니라 수사·고발 등이 진행된다.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LH의 '전관 특혜'에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이 사장은 "LH는 종전 주택공사에서부터 6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조직이어서 매년 평균 1100명씩 은퇴를 하기에 퇴직한 전 직원들이 건설업체나 설계업체로 가는 경우가 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을 일체 차단하기 위해 설계·감리 등 계약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직원 중 LH 전관 재직 여부와 이름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하고 허위 명단 제출 시 입찰 계약 참여 금지나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내부 혁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