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극복, 낱알 줍는다는 심정으로/전종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종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지난 27일 발표된 난임·다둥이 지원대책 가운데 진료비 개선이 눈길을 끈다. 현재 단태 임신은 100만원, 다태 임신은 태아 수에 관계없이 14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태아 1명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한 미숙아들을 위한 지속관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태아 중심 정책을 다태 임산부의 현실을 반영해 세심히 재설계한 부분들도 있다. 근로 중인 임신부는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임신 후기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다태 임신부는 단태 임신부보다 출산이 4주(쌍둥이)에서 8~12주(삼둥이 이상)가량 빨라 이런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32주, 약 8개월부터 가능하고 삼태아 이상은 28주까지 확대를 검토한단다. 최대 2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태아 수대로 도우미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이 좁아 도우미를 태아 수대로 지원받는 것이 불편한 경우 적은 수의 인원을 받되 추가 임금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둥이 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제시했으니 다행이다. 난임시술 증가 등으로 다태아 비율은 2000년 1.68%에서 2021년 5.38%로 3배 이상 늘었다. 64만명이 태어난 2000년에 1만 768명이 다태아였는데, 출생아 수 26만명을 기록한 2021년 다태아는 1만 4027명으로 2000년 대비 3000여명 늘었다. 다태아 증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태아 증가가 급락하는 출산율을 그나마 방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동의하지만 의사로서 다태 임신을 권하지 않는다. 다태 임신은 임신부 본인은 물론 태아 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임신질환 가능성이 단태 임신보다 월등히 높다. 다태아를 낳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개인 행복을 위해 출산을 꺼린다는 시대에 난임의 지난한 기다림을 거쳐 어렵게 찾아온 아기들을 위해 본인을 기꺼이 희생하는 엄마들을 많이 봐 왔다. 이렇게 임신·출산 의지가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 아닐까?

빈 들에서 낱알을 줍는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힘을 모아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산부인과 의사로서 필자는 임산부들이 임신·출산을 다음 아이를 기대할 정도의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게끔 노력할 것이다. 이번 난임·다둥이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다둥이 임산부들과 전문가들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봤다. 임신·출산을 배려하는 문화가 실천될 수 있게끔 돕는 훌륭한 기업 사례들도 접했다. 그들도 낱알을 줍는 심정이었으리라. 사회 각처에서 낱알을 줍는 노력이 모이면 언젠가 우리도 프랑스처럼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알릴 수 있는 날을 맞으리라 기대해 본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