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올해 들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들린다. 카르텔이라는 병균을 박멸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최고 존엄이 즐겨 사용하다 보니 관가와 언론계에서 툭하면 소환되는 용어다.

지난 7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집행에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는 깜짝 발언이 나왔다. 카르텔 산불이 과학기술계까지 번지는 순간이었다.

언급이 나온 직후 과학기술계는 벌집을 쑤셔 놓은 형국이 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들도 “R&D 분야 카르텔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느냐”고 연락해 왔다. 말을 꺼낸 사람이 화두만 던졌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니 듣는 사람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카르텔은 두루마리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타’에서 유래했다. 중세 유럽에서 적대국이나 경쟁 세력과 휴전협정을 맺을 때 남긴 문서가 카르타다. 영국 입헌군주제 기틀을 마련한 13세기 왕과 귀족의 협약 ‘마그나 카르타’가 유명하다. 산업화 이후 독일에서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의미로 카르타를 변형한 ‘카르텔’을 쓰기 시작했다. 공정 경쟁을 해야 할 상대끼리 손잡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공정거래 위반사항, 즉 불법으로 규정했다. 카르텔이라 규정되는 순간 해당 조직이나 구성원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카르텔 온상으로 지목받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내년 R&D 예산은 20%, 기관 운영비는 50%까지 삭감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너,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출연연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 됐다.

과학기술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부족한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외부 프로젝트를 찾아 헤매야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오래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카르텔’에 얽혀 있다는 시선까지 받게 됐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장기 연구 지원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체불명의 카르텔 타파를 위해 매년 제로 베이스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다면 과연 노벨상급, 필즈상급의 세계적 연구 성과와 파괴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간이 좀 지난 뒤 윗분들이 보기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연구자들 탓을 할 텐가.

문득 공자의 말이 떠올랐다.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자는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正名)이라며 “이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상만사 마찬가지다. 일을 지시할 때는 할 일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 말을 할 때도 상대에게 속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일은 산으로 가고 말은 오해를 불러 불신과 싸움을 만들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 십상이다.

부처가 꽃을 들자 제자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소’로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심전심을 국가 정책이나 기업에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의사소통의 핵심은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염화미소를 짓지 못한 수신자가 아니라 모호한 메시지를 던진 발신자에게 있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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