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계속되는 수사 검사 위협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 실명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장과 2차장, 형사6부장, 부부장 등 검사 4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범죄 조직도를 그리는 방식을 이용해 수사 검사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좌표 찍기’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작년 말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대장동·쌍방울·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성태씨 외에도 자금 밀반출 관련자들이 혐의를 다 인정했다. 검찰이 김씨를 회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황 변화가 있다면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최근 진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4. jtk@newsis.com

사건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화영씨와 김성태씨에 대한 공격과 함께 검사들 좌표 찍기까지 한다. 수사기관에 불만이 있으면 재판에서 법적으로 대항하고 항변해야 한다. 법에 그런 제도와 권리가 보장돼 있다. 그러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 검사들 신상을 캐고 인신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입장문을 내고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같은 범죄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이 지적에 공감하는 이가 많을 테지만,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듯한 언급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과거 법무장관들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많은 불법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거의 모두 구체적 혐의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대표여서 수사의 파장이 더욱 크다. 이 대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명하고, 수사기관은 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며, 다른 사람들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