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화숙·재생원 직권조사’로 진상 규명 앞당기길

진실화해위원장 뜻 밝혀… 16일 결정, 부산시 자료 확보·인력 추가 지원을

부산 형제복지원 못지 않게 인권유린 시설이었던 영화숙과 재생원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28일 부산에서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를 만나 직권조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뒤늦은 조처에 국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상 파악을 본격화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루빨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2소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의 직권조사를 심의·의결했다. 당시 소위 참여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조사 착수를 의결한 바 있다. 최종 착수 여부는 오는 16일 전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2소위 위원들이 조사 착수 동의 뜻을 밝혔고 김 위원장도 직권조사 의지를 밝힌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1960~70년대 부랑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사람을 가둬 폭행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다. 영화숙·재생원을 거쳐간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생존협의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많지 않다. 대부분 고령이고 굳이 과거를 들추기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서다. 현재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피해자는 지난 6월 기준 29명이다. 피해자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를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다.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는 국가가 집단수용시설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발굴하는 것을 뜻한다. 공권력이 동원된 인권침해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된다.

부산시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의 공식 활동이 내년 5월에 끝날 예정이라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주 박형준 시장을 만나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진상규명 작업에 협력을 당부한 이유다. 현재 수용시설 규모, 입소자 명단, 신상기록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본인 기억, 동료 증언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1950~70년대 부랑아나 걸인을 격리시키고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만들어 시설 설립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막대한 지원금을 줬다. 시설 감독을 한 시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체 자료 발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추가 피해자 확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는 진실화해위에 조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야 하겠다.

집단수용시설 피해자가 명예회복과 지원을 받으려면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공인돼야 한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명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진실화해위는 영화숙과 재생원 직권조사를 서둘러 진상규명을 앞당겨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책임자의 사죄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