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기업들, 美 IRA 규제 우회 한국에 투자”

블룸버그 “최근 5곳 40억 달러 투자
한미 FTA로 보조금 조건 충족 판단
바이든 ‘中 배제’ 계획 무너뜨릴 수도”
“합작기업 수혜 대상서 제외” 경고도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약 5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 국가’ 및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 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등)과 부품(양·음극재 등)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기업으로서도 중국과의 합작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 및 LG화학과 각각 1조2000억 원 규모의 전구체(前驅體·특정 화학 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되기 직전 단계의 물질)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 3월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중국 거린메이(GEM)와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양극재 기업 룽바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음극재 소재인 삼원계 전구체를 연간 8만 t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공장 건설안을 승인했다”며 “한국 생산 제품은 미 IRA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증가하는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 국가 조항 세부 지침을 작성 중인 미 정부에 중국산 비중을 늘려 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도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 완화 로비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미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 형태로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한중 협력은 정책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IRA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중국 합작 기업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 무기화에 시동을 건 중국은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