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 의혹 檢에 수사요청

장하성 등 통계법 위반 혐의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통계 왜곡과 관련한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고용 등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로 왜곡 발표됐다고 사실상 결론냈다.

감사원은 작년 말부터 장하성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장관,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무직 인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매주 발표되는 부동산 통계를 장기간에 걸쳐 왜곡하다 보니 수년 뒤에는 국민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