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대권주자 디샌티스 "中과 정상교역관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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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국과 정상적인 교역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 분리하는 디커플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예 디커플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샌티스는 중국의 영구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지적재산권(IP)을 훔쳐 만들어진 중국 제품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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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국과 정상적인 교역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 분리하는 디커플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예 디커플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아울러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앉혔지만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경질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디샌티스는 7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로체스터 유세에서 이런 주장들을 내놨다.
트럼프가 잇단 기소 속에서 그 반발로 인기가 치솟기 시작하는 가운데 트럼프 최고 대항마로서 입지를 재구축하기 위해 디샌티스가 이전보다 좀 더 '센'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디샌티스는 중국의 영구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지적재산권(IP)을 훔쳐 만들어진 중국 제품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간 교역관계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준비하던 당시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중국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을 관세 우대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최혜국 대우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제조업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처였지만 초기 수년 동안 효과는 미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 대중 압박을 지속하고, 인프라법·반도체법 등으로 미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조처가 병행되면서 미 제조업에 다시 볕이 들고 있다.
디샌티스는 이를 강화해 아예 중국에 대한 교역 특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이다.
디샌티스는 아울러 중국과는 기업들이 핵심 기술들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보다 더 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준 의장을 교체하고, 연기금 매니저들이 투자할 때 기후변화 같은 요인들은 투자 결정 고려 요인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매니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화석연료 업체를 비롯해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디샌티스는 특히 파월 의장 교체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물가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파월이 수용해 수조달러를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파월이 고물가에 대응한다며 고금리 정책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제 이 고금리 정책은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디샌티스는 이번 고물가, 고금리의 책임이 파월에 있다면서 파월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달러 가치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준 의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디샌티스는 "연준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면서 "연준은 소셜 엔지니어가 아니며 경제계획 사령탑이 되도록 용인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는 아울러 연준의 디지털 달러 도입도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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