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모 건물 청소년 집단 난투극 ‘우범 송치’로 대응

도내 상반기 소년범 840명 검거
재판 거부 긴급동행영장도 발부
범죄학생 교내 징계처분도 예정

▲ 경찰 출동. 그래픽/한규빛 기자

춘천 퇴계동의 한 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일탈 문제가 지속되자 관계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비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경찰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청소년 선도 관련 간담회를 갖고 미성년자 우범 송치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구분되는 대상으로, 기존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훈방조치 해왔지만 우범소년 송치로 통해 실제 재판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우범 송치의 경우 재판 참석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신병확보와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교내징계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춘천 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년째 방치된 춘천 퇴계동 고층건물 주변은 비행청소년들의 집합장소가 된 지 오래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퇴계동 고층 건물 일원에서 발생한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112 신고 접수 건수는 6월 기준 247건이다. 4월 52건, 5월 68건, 6월 8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춘천 해당건물에서는 40여명의 10대들이 모여 집단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는 비단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원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543건에서 2022년 171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6월 기준 벌써 840명의 소년범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처리기관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사고 처리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비행도 멈추지 않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