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워킹그룹 내달까지 3차 개정안 초안작성 돌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내 실무자들이 ‘특례 추리기’에 나섰다. 목표는 오는 9월 내 3차 개정안 작성이다.

도는 지난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워킹그룹’을 구성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워킹그룹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목표 구체화 △행정·재정·세제 △교육 등 3대 분야 총 12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 회의는 최근 1차 회의를 마쳤다.

워킹그룹에는 도 특별자치국 직원을 비롯해 18개 시·군 특별자치도 특례 담당자, 도의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도내 대학 교수 등 여러 실무진이 포진해있다. 다양한 그룹이 참여한만큼, 3차 개정안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전에는 도의원들이 개정안 마련 이후에 관련 조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 함께 참여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결과, 12개 분과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특례만 200여 가지를 상회한다. 도 관계자는 “단순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 최종 특례 건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도는 오는 9월까지 3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시행령’ 제·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강원특별법 87개 조문 가운데 11개 조문은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도는 정부의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령안 입안 시점에 맞춰 오는 10월 전까지 ‘강원도 맞춤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