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과방위...'이동관 청문회' 등 8월도 산 넘어 산

과방위,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두고 이견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파행을 거듭하며 8월 임시국회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산 넘어 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파행을 거듭한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같은 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안조위원장을 맡는다는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원 대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면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다른) 경쟁 법안을 발의했고, (항공우주 관련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지역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민주당이) 조금 양보하면 했는데"라며 합의 결렬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항우연이 항공우주청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총선을 염두에 둔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다.

그는 이어 "기존 항우연도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항공우주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조 의원의 넓은 아량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거나 퇴장해 '반쪽회의'로 열리는 모습. /이새롬 기자

결렬 배경으로 지목된 조 의원은 "안조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 위원장 선출을 놓고 시비가 갈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경쟁 법안을 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항우연의 의견은 지금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온 게 항우연인데 대한민국 우주 연구 역량을 훼손하는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집단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비토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자기 지역구 관련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전체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을 두 달 가까이 못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민주당 요구로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소속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윤두현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여야가 3대 3 동수다.

과방위는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임위 중 하나지만 방송 분야가 아닌 과학기술 분야가 쟁점이 되는 건 이례적이다. <더팩트>와 만난 과방위 여야 관계자들은 모두 상대를 지목하며 "이 정도면 합의할 만도 한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월에야 발의된 만큼 현실적으로 연내 설립이 불가능한데 이를 야당 탓으로 돌리려고 시도한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16~18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며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우주항공청 설립뿐 아니라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방송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16~18일로 예정된 이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8월 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며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8월에도 민주당은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해 갈 방침이다. 여당 또한 수산업 등 민생을 앞세워 '괴담 선동'으로 맞서며 총력 대응할 태세다.

16일부터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다수 쟁점이 논의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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