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또 구설수... 노년층 비하 논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총선 앞두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이라는 노인 유권자 비유가 노인 비하 논란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 30일 토요일에 20~30대 청년들과 좌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원영섭]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살 날이 적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더 많은 투표권의 실질적인 비율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1인 1표제에 반하는 말씀이시죠.

[앵커]

그래서 1인 1표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1인 1표제가 왜 정착을 했는지를 이분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1인 1표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기 위한 거거든요. 장애인이든 정상이인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학식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1명, 1명, 1명으로 존중하자라는 거기에서 이념이 출발해서 1인 1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0.5표를 행사하고 누구는 1.5표를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거고 신분제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다고 하시면 절대 하실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동안 혁신위가 식물 혁신위라고 말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본인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무적인 대외적인 환경이 많이 부딪쳐서 좌절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스로 약간 자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런 말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헌법의 가치에도 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어떤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에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0대가 3표 정도를 행사한다고 하면 60대는 기대수명이 적으니까 1표 정도를 행사하고 이렇게 하자는 안인데 이걸 안으로 제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1인 1표제를 기저에 깔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당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한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 그다음에 인권,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법학자이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권에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 문제 그다음에 종교 문제, 그다음에 성에 관한 문제, 약자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고 우리 당은 특히나 예전에 어르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연세가 많으신 분이 꼭 일찍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젊은 분은 꼭 더 오래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해서 그거를 알고서 그만큼의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말씀,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다져진 말씀이 아니라 뭔가 좋아 보이면 그냥 뛰어들어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붕 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살짝 지금의 지위에 대한 황홀경에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앵커]

혁신을 해야 하는 혁신위원장인데 발언 논란이 여러 차례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 혁신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왜를 도출해내려면 먼저 해야 하는 건 지금의 문제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권을 잃었고 왜 우리의 지지율은 이것뿐이 안 나오고 왜 우리 중도층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평가 속에서 이런 게 문제였구나라는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점에 대해서 혁신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혁신안이라는 게 그냥 모양만 좋으면 혁신안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혁신안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머릿속에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툭툭 던지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 대잔치를 이런 것을 콘테스트 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조차도 못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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