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로 재판 넘겨진 특수교사 복직…“무분별한 직위해제”

임태희 교육감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아동 피해 커”
해당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 공백 6일 만에 결단
웹툰 작가 주호민씨 고소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
주씨 “학대 여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사회 이슈 된 ‘교권 침해’ 논란과 엮이며 파장 커져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주씨가 자신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교사 A씨가 기소 직후 직위에서 해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관할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기관 차원에서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

이른바 ‘주호민 사태’와 관련해 해당 특수교사의 복직 결정을 알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 페이스북 캡처

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씨는 자폐 성향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안팎의 논란을 불러왔다. 주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에서 해제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일주일가량 생겼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논란을 두고 주씨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씨 역시 이 사건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씨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사회 안팎을 달구던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졌다. 전국의 교사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주씨의 대처와 교육 당국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이 어떻게 아동학대로 변질돼 소송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특수교육 교사들도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도 교육청은 이날 임 교육감의 권한을 앞세워 특수교사 A씨 복직을 결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