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시침수법 등 수해 후속법안 8월 국회 처리
방현덕 2023. 7. 31. 23:04
여야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이른바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비롯한 수해 관련 후속 법안 일부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도 8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8월 처리가 어려운 수해 예방, 피해 지원법은 9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수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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