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시공 전과정 부실 부른 ‘엘피아’”…전관 특혜 의혹도

구조계산 잘못 등 이유 철근 누락
모두 1만 1168가구…임대가 74%
“LH 관리감독 허술…구조적 문제”
‘무량판’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
경실련, 전관예우 공익감사 청구
LH “비위 확인 땐 고발 조치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점검해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을 확인하면서 LH 발주 아파트의 안전에 관한 불안감이 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건설 카르텔”이라며 문제를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엘피아’(LH+마피아)라는 조어를 쓴 비판도 나왔다.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고 기둥이 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무량판 구조는 토공을 덜하면서도 층고를 높이고 사용 공간을 넓힐 수 있어 2017년 전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다만 보가 없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 전단저항력을 작용시키는 철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5개 단지에선 구조 계산을 잘못하거나 단순 누락, 도면 표현 누락,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하는 등의 이유로 기둥 주변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 누락 단지 가구수는 모두 합하면 1만 1168가구에 달했다. 임대가 10개 단지 8300가구로, 가구수 기준 74%를 차지했다. 분양은 5개 단지 2868가구다.

무량판 구조에서 이 같은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발주처인 LH의 관리감독 부실, 설계사의 미흡한 설계, 감리사의 새로운 공법 이해도 부족, 시공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 등 전체 시스템상의 문제가 제기됐다.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는 각양각색이다. 시공사의 경우 DL건설, 효성중공업, 대보건설, 한신공영, 대우산업개발 등으로 다양하다. 지방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가 혼재한 양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더기 부실이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부실의 원인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15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에 대한 보강을 시작했으며, 9월 30일 내에 전체 보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사용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는 188개 단지다. 현재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공사 중인 곳은 105개 단지다. 모두 293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15개 단지 공개에 대해 주민 동의를 거쳤냐는 질의에 이한준 LH 사장은 “입주자들이 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지구도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15개 단지를 발표했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은폐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 남김없이 전부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