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국가예산 동결…공공재활병원 의지 있나?

조경모 2023. 7. 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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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예수병원이 추진하는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정부 지원금 등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는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수병원이 지난 2천14년부터 운영하는 재활센터.

전문의 등 의료진 80여 명이 입원환자 130여 명의 재활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로봇치료기 등 최신 의료장비도 갖춰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애 아동 보호자/음성변조 : "(아이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지금 매일 치료를 오전 내내 받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니까 확실히 보행능력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예수병원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까지 포함한 전북권 통합재활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축비 인상 등으로 사업비 2백억 원이 더 필요해지면서 병원 건립이 불투명해진 상황.

이런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가 공모사업임에도 오랜 기간 그대로인 국비가 꼽힙니다.

실제, 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지원되는 국비는 135억 원으로 18년째 변함이 없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국가예산 역시 사업을 시작한 2천18년 이후 36억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비 인상 없이 지방비만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영두/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보통 50 대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늘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더 늘어나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비 인상 계획은 없다며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로 메꾸라고만 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음성변조 : "국가사업이다 보니깐 국비가 유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어렵고요. 지방에서 지방비 (추가)확보할 때 협조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국비로 공공 재활병원 조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인색한 예산 지원으로 정부 공모 사업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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