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책임' 행복청장 해임 건의..."최고위급도 징계"

이승배 2023. 7. 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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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난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요청도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무진만 꼬리자르기식으로 징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위고하를 막론할 것이며 정무직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최고위급 공직자 다섯 명이 거명됐고 주말이 지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앞서 국조실은 하천 범람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꼽으면서 행복청이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장은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의 건의 내용을 들은 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번 주 내로 밟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조실은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인사 조치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선 인사 조치 요청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그래픽;이원희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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