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러다 진짜 중남미 된다" 세수 펑크 '40조'인데.. 尹 정부 또 부자감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작년 '부자감세' 비판 막기 위해 국채 발행 미루는 듯
- 추경 안 된다더니 '경제 활성화' 주장? 일관성 없어
- 尹 정부 경제정책들 대부분이 일관성 없는 인기영합식
-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다면 '부자감세'·'부의 대물림'
- 세법개정안, 감세 규모 적지만 무엇을 위한 감세인지 보여
-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증가? 잘 사는 사람에게 얹어주는 것
<박시동 경제평론가>
- 세수 부족의 답은 국채 발행하거나 지출 줄이는 것
- 정부, 지출 줄이겠다고 해.. 경제에 마이너스 이펙트
- 감세정책 마무리한 다음 총선 지나 국채 발행할 것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1억 5천만 원까지 높여
- 세무사회에서도 '정책 목적 달성 못하는 세제 될 것' 지적
- 가업 승계·창업 공제 합하면 세금 없이 부부 합산 15억으로 출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 진행자 >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보는 [신박한 경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두 분이 오늘 비슷하게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체크무늬 시원하게 여름이라 한참 더워서.

◎ 박시동 > 비가 오든지 아니면 너무 덥든지.

◎ 진행자 > 드레스 코드를 우리 박박커플께서 맞춰서 오셨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내놨죠. 세법 개정안. 원래는 세제 개편안이라고 보통 했었는데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상인 > 세제 개편안도 결국은 세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부른 것은 세제를 개편한다고 할 만큼 큰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크게 손을 봤고 큰 감세, 특히 부자감세 위주의 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누적되는 세수결손이 한 60조 2천억 정도라고 추정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비과세 공제혜택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5년간 한 3조 1천억 원 정도 감세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제 개편이라고 할 만한 큰 내용은 없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세법은 바꿔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측면에서 용어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추가로 세금을 걷거나 이럴 수가 없죠. 감면해 줄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우리가 전부 다 정기국회 통과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희망사항을 쭉 걸어둔 거예요.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게 있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박상인 교수님께서 5년간 60조 이야기하셨는데, 6개월 만에 39조를 못 걷었어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큰일 났다.

◎ 박상인 > 계속해서 정부에서 하반기에 작년같이 걷힌다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가정 하에서 40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40조 안 걷혔고 하반기에 작년같이 걷힐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작년처럼 걷힌다면 또 이렇게 전제를 달아서,

◎ 박상인 > 하루빨리 기재부에서 세수추계를 발표를 해야 해요. 작년에는 세수추계 몇 달 만에 한 번씩 수정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세수추계 수정을 아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말한 거 하고 안 맞다는 걸 함의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지 정책이나 기업이나 가계가 예상을 제대로 해서 투자든 소비 지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세법 개정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자감세라고 평가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세법 개정안 내놨고 정부가. 그리고 지금 이미 상반기에만 39조 7천억 원, 약 40조 정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까지 진단했고 왜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증세 내지는 감세정책을 후퇴하지 않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상반기에 한 40조 세수가 감소됐으면 감세정책을 중단하거나 증세정책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왜 중단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채 발행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 박시동 > 일단은 제 사견입니다만 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세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출을 줄이면 불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에 마이너스 이펙트를 만들거든요. 정부는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세입을 늘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재정 지출을 줄여서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불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핀치에 몰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국채발행밖에 답이 없는데

◎ 진행자 > 국채발행 밖에 없어요. 나라가 빚지는 겁니다.

◎ 박시동 > 그런데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빨리 재정추계를 즉시즉시 수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8월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재정추계를 안 낸다는 건 사실 내년 예산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추계 말고는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5월이라든지 4월에 이미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사견으로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추경 필요한 금액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감세정책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는 걸 자인했는데 그래서 국채발행 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자인했는데 그런데 계속 감세정책을 몰고 간다. 이런 이율배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수추계를 공개를 안 하고 있거나 감세정책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핀치에 몰리거나 총선에 넘어갔을 때 그때 가서 겨우 국채발행은 핀치에 몰렸을 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 국채발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올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상인 > 그렇죠.

◎ 진행자 > 연말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산할 때.

◎ 박상인 >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일단 감세정책을 다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할 거다.

◎ 박상인 > 이번에 감세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1년 평균해서 한 6천억인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거 밀어붙이려고 한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 대규모 감세를 했죠. 부자감세라고 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걸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증세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일어날까봐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나라 건전재정 건전재정 얘기하면서 국채가 문재인 정부 때 얼마가 늘었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면 이미 상반기에 40조가 덜 걷혔으면 결국 연말에 가서는 국채발행밖에 방법이 없어요. 증세 안 하면.

◎ 박상인 > 또 이게 참 논리가 궁색한 것이 3조 1천억 원 정도 감세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제를 확대하거나 세금 감면 기한 연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발행 안 하면서 지출을 줄일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에서 31조 추경하자고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 경제활성화 위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반대 해놓고는 본인들은 감세 정책을 하면서 경제활성화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최소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정책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전문가들이 자꾸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경제정책들 한 1년 반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책이 거의 일관성이 없고 거의 인기영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하나 일관성이 있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건 부자감세와 부의 대물림이에요.

◎ 진행자 > 그 얘기 좀 해보죠.

◎ 박상인 > 그것만은 정말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이번에 보면 특례 중에 하나 나온 게 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

◎ 진행자 > 어렵습니다.

◎ 박상인 > 해외 건설 자회사를 만들고

◎ 진행자 > 해외에다가 건설 자회사를 만들고.

◎ 박상인 >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국내 회사가. 그런데 그것을 손실 처리를 해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지죠. 그러면 빌려준 쪽에서는 특례에 의해서 거기 손금산입이라는 특례를 받아서 빌려준 것에 대해서 날아간 것들을 세금에서 보전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 진행자 > 말이 됩니까?

◎ 박상인 > 이것을 활용해서 해외 막 진출한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지금 핑계는 댔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해외로 건설회사 자회사로 불법적으로 비자금 조성하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 진행자 > 너무 쉬운데요. 지금 말씀 딱 듣자마자 해외에다가 아들이나 딸이나 해외 자회사 만드세요, 자회사 만들고 거기서 돈 빌려주고 본사에서 아버지가 돈 빌려주고 그리고 손금 처리하는 거죠. 망해 가서 망해버려. 그럼 세금으로 빌려준 돈을 보전해준다고. 와 대단한데요.

◎ 박상인 >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게 되는데,

◎ 진행자 > 대단한데.

◎ 박상인 > 그렇지 않아도 건설 관련해서 불법 비자금 내지는 탈세 같은 게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것들을 살펴보면

◎ 진행자 > 꼼꼼한데요.

◎ 박상인 > 감세규모는 적지만 정말 무엇을 위한 감세하고 있는가라는 게 눈에 보여요. 경제활성화 그러면 소비지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감세를 핀포인트 해서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기업들 관련된 감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를 감세 조금 더 한다고 할 것이냐, 경제성하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박시동 평론가님 국민들이 많이 박탈감을 느꼈던 건 결혼 관련돼서 증여세 감면하는 거 이 부분이죠.

◎ 박시동 > 일단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일단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하에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인데요. 1억 5천만 원까지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양쪽으로 합하면 3억 정도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또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도 완화가 되는데.

◎ 진행자 > 이것도 확 완화됐어요.

◎ 박시동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업을 승계할 때 내는 증여세가 저율 과세가 10%가 적용되는 한도가 60억 원이었는데 300억 원까지 늘리고요. 또 그것을 증여세를 연납하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완화해 주고요.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현재 중분류로 있는 걸 대분류로 완화해 주고요. 이런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논란이 많은 감세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다 해봐야 올해는 3조밖에 안 된다. 전체 세액에서 0.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부자감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이어진 누적 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따르면요. 아까 교수님 60조 말씀하셨는데요. 국회 예산처가 계산한 건 더 크고요. 또 주요한 시민단체나 지금 야당 의원실에서 계산한 거는요. 89조에서 100조 가까이 지금 누적적으로 세수감소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되는 와중에 감세기조를 꺾지 않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3조원을 더 얹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증여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쪽에서도 당연히 반발 성명이 나왔고요. 특이하게 보는 건 웬만하면 반대를 잘 안 하는 세무사회에서도 반대,

◎ 진행자 > 세무사회에서요.

◎ 박시동 > 제가 어디 성명이 나왔나 쭉 찾아봤더니 세무사회에서도 정책 목적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정책목적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이거든. 이게 저출생 대책입니다. 신혼부부 3억 원 세금 없이 돈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결혼해.

◎ 박상인 > 사실 우리 학술적인 연구들이 있는데 부모의 경제력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또 첫째 출산이 늦어지고 하는 거하고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부모님이 돈 많으면 결혼 일찍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 박상인 > 첫째도 빨리 낳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인데

◎ 진행자 > 그렇다니까요.

◎ 박상인 > 지금은 별로 도움이 없어도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얹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시동 > 왜냐하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자들의 감세나 절세에 대한 수법은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미성년자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금 1억 5천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업을 승계하거나 창업에 대해서도 공제를, 자식들이 창업할 때 5억까지 지금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합치면 지금 두 쪽을 다 5억 공제받고 또 1억 5천 공제 받으면 합쳐서 15억 정도가 세금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 진행자 > 회사 만들고 결혼하고 하면 7억 5천 각각.

◎ 박시동 > 예.

◎ 박상인 > 가업승계 공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회사를 받아서 그리고 얼마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들도 계속 완화시키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바지사장 세워놓고 지나서 세금 다 안 내고 회사 정리하면서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가업승계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되면 진입 퇴출 장벽들을 쌓는 거예요. 기업들을. 그래서 그다지 정말 바람직한 경영자가 와서 그 기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상황들이 안 일어나도록 막아서 산업경쟁력을 더 해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1억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아시다시피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보육 돌봄 인프라가 좋은 데예요.

◎ 진행자 > 임출육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임신 출산 육아.

◎ 박상인 >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은 육아휴직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남성들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죠.

우리 기업들이 이 정도 해주기 시작한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용, 상대적으로 주거비용도 낮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정도 요소가 바뀌어줘야만 출산율도 바뀌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양극화죠. 일자리 양극화가 해소가 돼야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쭉 근속해서 정년퇴직해서 연금생활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 박시동 >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정부가 하는 얘기가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거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마치 경제활성화 감세하는 것이 낙수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감세에 해당되시는 국민들은 난 세금 안 내니까 좋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감세가 사실은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감세는 실제로 부자들, 지출이 많은 고소득자,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현재 세제개편이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 박시동 > 그렇습니다. 모든 감세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감세한 것만큼 세수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즉 지출이 줄면 어디를 주냐,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라든지 이런 게 줄게 돼 있습니다. 즉 감세하면 이득은 부자에게 가고 그에 따른 지출 손실로 인한 범정부적인 재정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국회가 앞으로 정부가 내놓은 이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하게 되죠.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 박상인 > 민주당이 아주 소극적으로 이번 개정안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작년에 전면적으로 했던 부자감세를

◎ 진행자 > 법인세, 부동산.

◎ 박상인 > 그걸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안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우리 이렇게 가면 중남미형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보수정당계열은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감세, 그리고 규제완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떨어 먹죠. 그리고 좌파정권이 들어오면 세금은 안 올리고 지출만 늘려서 또 한 번 떨어 먹어요. 그러면서 떨어 먹는 걸 서로 반복하면서 나라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거의 지금 우리 그 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도 그러기 때문에 지출 늘린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세금 올린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 진행자 > 솔직하게 국민께 이야기해야 된다.

◎ 박상인 > 그렇지 않고 세금 깎아주고 이런 건 다 입 다물고 거기에 얹어서 우리는 더 지출만 늘리겠다. 중남미 좌파정당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벌써 중남미 우파정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 진행자 > 감세만.

◎ 박상인 > 이런 경우에 정말 중요한 구조적인 개혁은 양 정당 다 입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 진행자 > 박시동 평론가님.

◎ 박시동 > 지금 민주당은 일단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제출해라. 세제 개편안을 다시 제출해라. 그리고 자기네들도 조세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감세가 이루어졌는지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한 것도 그 수치마다 다르고요. 또 국회 예산처가 계산한 것도 다르고요. 실제로는 지금 100조, 89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수치를 명확하게 민주당이라도 밝힐 수 있도록 수치를 내고요. 그 다음에 감세도 당연히 되돌려야 하지만 그에 따른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한꺼번에 마련이 돼야 됩니다.

◎ 진행자 > 세수보충 대책이라는 게 뭐죠?

◎ 박시동 > 세수를 어디서 메울 건지 말을 해줘야 하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감세안을 이 세법 개정안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작년에 워낙 큰 부자감세안이 통과가 됐던 거기 때문에

◎ 박상인 > 더더구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깎은 건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이번 민주당과 야당들이 이번 정기국회 때 정말 40조가 이미 상반기에 세수가 부족분이 생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적극적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감세 관련된 이야기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