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탁 늘지만..제도는 구멍

(앵커)
최근 반려견 호텔에 맡긴 개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탁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견 호텔에 맡겨졌다 10여 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죽은 개 '까뮈'.

훈련사가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피해 견주는 훈련사가 에어컨을 끈 채 개를 켄넬 안에 두고 이불까지 덮어 숨졌다며, 업체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필순 / 피해 견주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법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화돼서..."

문제는 이처럼 등록된 사업장을 이탈해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위탁 관리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시청 축산과 관계자
"(사업장 외 위탁관리가) 어떻게 보면 편법성 영업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농림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동물위탁관리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인데, 영업자의 전문성 등 자격 검증 절차도 없습니다.

관련 교육 이수 절차는 고작 2시간에 불과합니다.

또 현행법상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문제 발생 시 즉시 소유주에 알리고 관리자가 상주해 상태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고 새 업체 운영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윤영민 /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자격이나 자질의 문제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의 관리에 대한 것들은, 도라든가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도 제주에서, 위탁한 개가 로드킬로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법적,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