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행 장기화…여권 ‘단독 운영’ 우려도

박효인 2023. 7. 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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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전 대통령실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되자 언론, 시민 단체들은 방송 장악을 멈추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몇 달째 파행 운영되는 가운데 후임 방통 위원 임명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여권 단독으로 방통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지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사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언론·시민단체들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언론 탄압 기술자'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언론 장악으로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언론 폭력 가해자의 복귀이자 국가 폭력의 귀환입니다."]

본래 5명 체제인 방통위는 수개월째 3명만으로 파행 운영 중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추천 최민희 후보에 대해 넉 달이 넘도록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상인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곧바로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이상인/방통위 상임위원/지난 5월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따라 (방통위가) 운영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논란이 컸던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서둘러 처리한 방통위.

김효재·김현 두 위원의 임기가 8월 23일에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반쪽 운영되던 방통위는 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청문회를 거친 이동관 후보자가 8월 말쯤 임명돼, 자칫 이상인 위원과 둘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여권이 단독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공백을 막기 위해선 신임 방통위원들을 국회가 제때 추천해야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승래/민주당 과방위 간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후임 위원) 두 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가 지난주에 방통위로부터 국회로 왔거든요. 저희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지 검사를 6년 만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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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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