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민영화’ 답 정해놓고…‘이동관 지키기’ 필사적인 여당

‘1공영 다민영 체제’ 운 떼며
KBS 2TV ‘점수 미달’ 지적

‘MB 시절 언론 탄압’ 비판에
“전 정부 땐 더 심했다” 주장
학폭 의혹 등도 물타기 일관

국민의힘에서 31일 MBC·KBS 2TV 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지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일본 NHK 같은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면서다. 민영화 등을 통해 방송사를 장악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선진국 체계를 봤을 때 KBS(1TV)라든지 EBS는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공영 체제는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면서 “우리가 1공영 다민영의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관련해서도 2TV 같은 경우는 민영화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KBS 2TV가 2017·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문적인 판단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2방송(KBS 2TV)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때 조건부 허가라는 비정상적인 허가가 이뤄졌다”며 “많은 전문가와 여야, 특히 방통위원장으로서는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재허가 점수 미달 시엔 즉각 심판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 구하기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이 내정자를 지명한 이후 입 모아 해명과 옹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011년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했다”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아들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는 “이뤄진 게 없다”고 대응하고, 방송장악 논란을 두고는 “전 정부에선 더했다”고 주장하며 물타기 하는 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내정자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며 “사건 당사자도 쌍방 간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달라진 게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민원을 제기했어도 안 통했으니 상관없다는 논리다.

이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보를 지내며 언론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언론탄압이 더 심했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것이 훨씬 심하다. 몇 배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