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보고 받은 尹, 원희룡에 직접 전화해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원 장관에게 전화 통화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가 발주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그것보다 넓은 범위인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조사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우선은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앞선 정권에서 설계·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비판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저희가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에) 다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를 비롯해 전날 국토부 발표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다른 아파트 15단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부실 시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정감사에서 건설 분야 이권카르텔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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