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덜 걷힌 국세 40조 원 육박‥유류세 인하 연장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올해 상반기까지 걷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세수 부족상황 속에서 다음 달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는 178조 5천억 원, 작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인 400조 5천억 원의 반도 안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입니다.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26% 넘게 줄었고, 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6.7% 덜 걷혔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세입 예산보다 44조 원 넘게 부족합니다.

다음 달 상반기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남아있지만,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을 생각하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법인세 추가 하락분을 근로소득세나 부가세수가 막아주면 좋지만, 하락세에 비하면 회복세는 미약하기 때문에 상반기의 큰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 때문에 8월 말까지인 유류세 한시 인하를 중단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유류세 인하 때문에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어 세수만 생각하면 인하 중단이 맞지만 최근 미국 석유 재고 감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출항 공격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정정훈/세제실장 (지난 24일)] "'유류세 한시 인하를 또 연장하실 겁니까?'…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말씀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답밖에…"

정부는 올해 세수가 400조 원을 넘지 못할 걸로 내다보는 가운데 우선 이르면 8월 말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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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민경태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958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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