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원 고소·고발 1200건… 교사들 “변호사비 지원 가장 필요”

‘아동 학대’ 등 형사 사건이 70%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이 10건 중 7건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소송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 판결이 총 1188건으로, 이 중 71.6%(851건)가 형사 사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민사 사건은 21.9%(259건), 행정 사건은 6.6%(78건)였다.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팀은 “교원 대상 형사 사건 유형 중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며 “특히 형사 소송의 경우 수사 등이 매우 장기간 진행돼 교원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고,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이 지난 3~4월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770명을 상대로 벌인 ‘법률 분쟁 경험’ 설문 조사에서 교원들은 법률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소송비 지원’(37.5%)이라고 답했다. 이어 ‘분쟁 조정 서비스’(35.7%), ‘배상 책임’(21%) 등 순이었다. 응답자 중 51명(2.9%)은 재직 중 법률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건 이상 경험했다는 교사는 11명이었다. 특히 소송 결과까지 파악된 42건 중 교사가 승소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26건(61.9%)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교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안인데 법률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다”며 “모든 불복 절차를 거칠 경우 최대 15단계의 법적 분쟁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법률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3%였다.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그쳤다. 소송비 지원 정책 등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