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이화영 재판…“檢과 거래” vs “거론 가치 없어”

“이화영·김성태 檢과 거래” 주장 잇달아
檢 “거론할 가치 없어…강요 일절 없어”
이화영 부인 “형량 낮추기 회유” 주장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의혹도 논란 키워

‘뇌물 수수’와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과 검찰 간에 일종의 ‘딜’(deal·거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과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확산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까지 거론하며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전현직 사외이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의 검사였다는 얘기까지 끄집어내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수원지검은 31일 오후 언론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30여년 이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 합계 2억5930만원은 뇌물수수로,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수수한 금품 합계 3억353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이날 세 번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친필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더 늦기 전에 이화영, 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카(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형량을 낮추고 구속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며 “그 딜의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자신이 나서 해임하려 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들에 대해선 “그걸 변호사가 받아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본인(이화영)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 저번 누님들과 아주버님이 면회하러 갔을 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게 끌려왔던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원서 또는 입장문을 내고 “남편이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법조계에선 법정 ‘부부싸움’으로 번진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 이 전 부지사 측이 ‘형량 줄이기’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국정원 문건과 투자자 회의록 공개 등으로 중형이 예상되자 선회했다는 추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애초 재판을 대리하는 변호인(법무법인 해광)과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변호인을 분리했는데, 그가 일부 진술을 바꾼 지난 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광 측이 검찰 조사까지 입회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고수해 온 ‘전면 부인’ 전략을 포기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