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성장 이끌었지만… 기업 부채 탓에 경제 위기도 불러”

한은 ‘지난 60년 경제환경’ 진단
정부 주도로 수출 빠르게 증가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18.9%
GDP 성장률 16.5% 웃돌아
“반도체와 같은 기술 혁신 필요”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이 정부 주도의 금융 지원으로 성장 속도가 6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의 원인도 기업의 부채가 주원인으로 작용해, 재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간한 ‘BOK경제분석: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8.9%로 이 기간 명목 GDP 성장률(1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성장한 것은 1960∼1970년대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34.9%, 37.2%였다. 그 결과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GDP 중 제조업 비중은 1988년 30.5%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었다.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의 주수단은 금융 개입이었다. 몇 차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정부는 소위 ‘관치금융’이라고 불리는 금융자원 배분 체제를 확립했다. 그 결과 기업의 성장성은 높아졌으나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다.

조 위원은 1971∼1972년, 1980∼1981년, 1997∼1998년(외환위기)의 세 차례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해당 상황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원인이 아닌 기업부채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지원을 통한 성장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우리 기업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안정화 시책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기업의 안정성이 중시됐고 평균 부채비율은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들보다 낮아졌다. 반면 매출액 증가율은 30%대에서 2020∼2021년 7.9%까지 내려앉았다.

조 위원은 최근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언급하며 “미국이 정보기술(IT) 등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도 반도체기업, 자동차기업과 같이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혁신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