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철근 누락 LH 아파트 공개…민간 아파트도 조사

<출연 :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 행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발주한 전국 15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조사 결과 주차장 천장을 받치는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었죠.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이러한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검단 아파트 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들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5군데라고요?

<질문 2>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보는 지하주차장을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 2-1>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0개를 넣어야 한다면 몇 개를 빠뜨리고 공사를 한 겁니까? 단지별로 누락 비율도 제각각일텐데요.

<질문 3>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이 빠진 건 아무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질문 4> 이번에 적발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반영되지 않았고, 5곳은 설계에는 있던 철근이 실제로는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감리가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검단 아파트처럼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건가요?

<질문 5> LH 측은 철근 누락이 시공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사 전 과정에 책임 있는 발주처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재하도급 관행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무더기 부실시공을 불렀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국토부는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나마 철근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죠. 재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7-1> 보강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질문 8>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단 지하주차장에만 문제가 있을까, 보강공사로 안전할까 하는 불안이 있을 듯한데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LH뿐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아파트 100여곳도 점검하는데 이른바 '순살 아파트', 더 늘어날 것 같나요?

<질문 10> 서울시가 '동영상 기록 관리' 정책을 냈습니다. 건설 현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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