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확인…이권 카르텔 손볼 것"

7월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시사했다.

7월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15개 단지 주민들 동의하에 공개했나
:(이한준 LH사장)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곳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겠나. 그렇게 나타날 경우 ‘정부가 은폐하지 않았나’ 하는 목소리가 우려돼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 건설 업계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한준 LH사장)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을 하는 전체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공사·설계사·감리사의 문제로만은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인 LH도 전반적 과정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모든 설계사가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장에서도 현역에서 은퇴한 감리사 분들이 많은데 새로운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카르텔에 대해 언급했다. LH의 경우 카르텔 정황이 발견됐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카르텔은 LH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LH의 전관 문제를 포함해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문제들을 다 들여다볼 계획이다. LH에 대해서는 설계·시공·감리, LH의 담당자들 등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들이 있고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정밀조사할 것이다. 인사조치, 법적인 불이익 조치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조사를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면 수사 고발조치할 것이다.

-민간아파트 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LH처럼 명단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것인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자체 통해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 대해 조사했다. 준공된 아파트는 105곳이고 전국 188곳으로 조사됐다. 통합하면 300곳 내외가 된다. 이 현장에 대해 주민들이 추천한 안전진단 업체가 조사할 것이고, LH가 한 것처럼 안전진단 전문진단을 통해 보수할 것이다.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업계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모든 아파트 공사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이 총공사비의 3% 가량 남아있다. 이것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전격적으로 하겠다.

- 과거 LH 사태 후 혁신점검 태스크포스 꾸려서 감시 한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량판 구조나 이와 관련된 시공 감리에 대한 문제는 2017년부터 2020년에 집중됐다. LH가 작년에 신도시 토지에 대한 투기 가담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조치가 있었다. 현재는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더 전면적이고 깊이 변화의 대상을 잡는 것이기에 이미 이뤄진 조치도 있을 것이고 미흡한 조치도 있을 것이다.

(이한준 LH사장) 무량판과 관련된 것은 검단사태가 있었는데 검단 하나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보고 ‘이것은 단순히 여기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해서 제 지시로 무량판으로 시공한 91개소 전체를 전수조사 한 것. 그 중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곳이 15개다.

-경실련의 경우 LH의 전관예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준 LH사장)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다. 매년 몇백명씩 은퇴를 한다.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건설, 설계, 감리다. 이런 곳으로 빠져나간다. 검단 건에 대해서 전관특혜가 있다면 떨어진 업체에 오히려 더 많았다.

과거에는 설계, 시공, 감리업체 시공할 때 LH 직원들이 했지만, 현재는 LH 직원들 일체 들어갈 수 없다. 내부 혁신방안 일안으로 LH의 설계와 감리 등 모든 업체에 대해서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