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로 선회한 ‘온라인 플랫폼법’… 갑질 방지 실효성 논란 [심층기획]

숙박앱 입점업체 광고비 月 90만원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회사 영향력 막강
민주당 “부당거래 방지법안 추진 검토”

정부가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갑을’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법제화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 성격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31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질의에 “플랫폼 시장의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플랫폼 업체의 각종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검토 중이지만,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의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갑을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한 이후 자율규제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 상생안도 내놨다. 오픈마켓 자율규제안을 보면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계약변경과 해지 시 그 사유와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을 넣기로 했다. 또 입점계약을 해지 혹은 변경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는 등 절차적 내용과 함께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 협의회(가칭)’ 설치 등 분쟁처리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에 부담하는 숙박앱 입점업체의 광고비가 평균 90만원(중소기업중앙회 7월 설문)에 달하는 등 플랫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입점업체에 대한 거대 플랫폼 회사의 갑질 등 부당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동의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