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 대통령에게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 건의‥책임은 기관장 아래만 지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사실상 '해임'을 건의한 건데요.

또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소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인데, 정작 기관장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현장 공무원들만 문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사실상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이 청장은 윤 정부의 초대 행복청장으로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행복청이 미호강 제방 철거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지난 2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가 갖는 무게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해임은 시간 문제라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한 총리는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소방 등 수사와 징계를 예고한 각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의 이우종 행정부지사, 미호강 범람 신고를 받고도 현장 통제를 하지 않은 청주시의 신병대 부시장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하지만 선출직인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등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정부 차원에서 인사조치, 즉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각 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책임은 기관장이 아닌 밑의 공무원만 지게됐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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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우성호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956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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