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침해 대응 '학교변호사' 운영

8월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학교별 변호사 지원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학교별로 전담 변호사를 두고 대응에 나선다. 우선 올해 10개교에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시범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5개월간 유치원 2곳, 초등 4곳, 중·고교 각 2곳 등 총 10곳에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학교별로 매칭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회를 통해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한 상태다. 변호사에게는 월별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전담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해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5개월간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예산, 변호사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